한국, 국가우주청 설립 논의

한국에서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7월 14일 (현지시각 13일) 대표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권 및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우주전문조직 “우주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주청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되며 우주개발정책과 관련된 부처간 조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연구개발분야를 감독하는 한편, 주요정책결정은 국가우주위원회와 일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을 맡고 있어 우주항공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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